트럼프 “한국, 美 승인없이 대북제재 완화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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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18-10-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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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110729001&code=970201#csidx9266e08b7cede9c920510725a66b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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