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레스 캘리포니아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연비 및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권리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로스엔젤레스|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일(현지시간) 자동차 연료효율 및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법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마련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과 마찰이 예고된다. 자동차 업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이날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자동차 연료효율을 2025년까지 2배로 높이도록 한 법에서 후퇴하는 계획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다. 전 정부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동차 연비를 1갤런(3.78ℓ)당 최소 54마일(86.4㎞)을 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2021년 이후로 갤런당 37마일까지로만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 요구사항들을 중단시키는 방침도 내놨다.

“자동차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과 앤드루 휠러 EPA 청장직무대행은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이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은 소비자들에게 더 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자체적으로 더욱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요구로 처음 만들어진 법을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인들에 대한 배신이며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9개주 검찰총장은 이 계획이 정부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주정부가 자체 환경기준을 마련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정공방이 오랜 시간 이어질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및 판매전략을 확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AAM)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자동차 연료효율 향상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31538001&code=9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