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NYT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미국 국방부가 평화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은 미·북 회담의 협상용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EPA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시절부터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는데, 올해 만료를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동맹국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펜타곤 등 유관기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른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과 일본 내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지 병력의 일부만 철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방안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은 1970년까지 최대 7만명에 달했으나 1971년 닉슨 행정부의 미 7사단 철수로 4만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4년 6월~10월 공식협의를 거쳐 2008년말까지 주한미군 수를 3만75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으로 합의하면서 그 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를 3만2000명이라고 주장해 주한미군 증원 의혹이 일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08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