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밤 의회가 통과시킨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2차 경기부양조회가 곧 수백만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에 들어설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인당 600달러, 1차 경기부양 점검에서 대부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2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경기부양책이 또 다른 직불금을 포함시킬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막판 협상은 2차 경기부양책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소비자 지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임금과 일자리를 잃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지지자들은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법안은 이제 백악관으로 향하여 대통령의 서명이 법률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600달러짜리 수표는 지난 3월 대유행으로 경기가 중단되고 실업률이 급증한 이후 소득이나 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트랜스유니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 꼴로 11월 말 현재 대유행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트랜스유니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40%가 또 다른 부양책에 의지해 청구서 지불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몇 달 늦었고 혹한의 겨울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옥스포드 이코노미스트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21일자 연구노트에서 썼다. "이것은 현재의 경기 침체를 완충하고 초기 백신 롤아웃 단계에서 경제에 더 역동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2월 21일 CNBC를 통해 경기부양책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민의 은행 계좌에 도착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그룹의 사람들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보안법을 통해 아이들이 받았던 500달러 수표에서 성인과 같은 600달러 수표를 받게 될, 부양가족 자녀들.

레이먼드 제임스 애널리스트들은 12월 20일자 연구노트에서 9000억 달러 규모의 이 일괄타결안은 "3월까지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20일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시작하기 위해 두 번째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12월 21일 하원에 의해 발표된 법안에 대한 입법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다.

성인 1인당 600달러
7만 5천 달러까지 버는 독신자는 600달러를 받게 되며, 15만 달러까지 버는 부부들은 1,200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올해 초 CARE Act를 통해 지불된 금액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한다.

2차 점검은 1인당 75,000달러 이상 또는 부부당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감액된 경기부양책과 동일한 유형의 소득 단계적 폐지를 갖는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이 받는 지급액은 그 기준치를 넘는 소득의 100달러당 5달러씩 줄어든다. 이는 케어법과 비슷하지만, 이전 법안과 비교할 때 이 규정에 따라 검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소득 납세자는 더 적어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은 총액 87,000달러 이상을 버는 독신자 또는 174,000달러 이상을 버는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될 것이다. 99,000달러 이상을 버는 독신자와 198,000달러 이상을 버는 부부에 대해서는 CARE 법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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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 1인당 600달러
성인에 대한 더 작은 부양책 외에, 다른 주요한 변화는 부양 자녀에게 제공되는 금액이다: 각 자녀에 대해 제공되는 금액은 CARE 법안의 500달러에서 늘어난 600달러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600달러가 17세 이하의 부양 자녀 한 명당 지급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나 고3 학생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청구되는 성인들은 이 수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 자녀의 세금 신고에 대한 부양가족으로 청구되는 노인들과 같은 성인 부양가족은 이 수표의 자격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과 다른 성인 부양가족을 제외하는 것은 1차 수표에 대한 논쟁의 문제였고, 일부 가정들은 나이든 부양가족들도 지급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자녀 부양가족을 둔 두 명의 부모가 있는 가족은 이 규정에 따라 최대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은 말했다.

"혼합상태" 가구
녹색 카드가 없는 이민자를 포함한 부부들도 수표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CARE 법으로 소급되는 조항이라고 요약문은 말했다.

이것은 많은 가족들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1차 부양책은 그린 카드라고도 알려진 거주 외국인 지위의 미국인이나 이민자들에게만 갔기 때문이다. 그린 카드가 없는 합법적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도 제외되었고, 그린 카드가 없는 이민자들과 결혼한 미국 시민들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제외되었다.

한 이민자와 그들의 배우자 또는 부모의 관계로 인해 미국 시민들에 대한 견제를 거부한 것은 올해 초 원고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소송을 일으켰다.

그러나 요약하자면, 최근의 경기부양책은 "이러한 직접지불금을 혼성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CARE 법으로 소급되는 조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이는 전국의 이민가정들에게 이 재정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얼마나 빨리 경기부양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므누신 장관은 12월 21일 CNBC에 "수표가 다음 주 초부터 은행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경제를 위해 돈을 모으는 매우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강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주 초에 이 돈을 볼 것입니다," 라고 므누신이 말했습니다.

이는 4월 중순부터 또는 CARE 법 시행 몇 주 후인 4월 중순부터 은행 계좌에 입출금되기 시작한 1차 수표보다 훨씬 빠른 발행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월, 6월 그리고 심지어 올해 말까지 수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보장수급자는 어떤가?
첫 번째 경기부양 지급에서 한 가지 결함은 사회보장 수급자, 추가 보안 소득 수령자, 철도 퇴직 위원회 수혜자 및 보훈 행정 수혜자의 롤아웃이 느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령자들 중 일부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즉 국세청이 경기부양금을 분배하는데 의존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수령자들은 수표를 받기 위해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상의 틀이 된 초당적 부양 법안을 마련했던 뉴햄프셔의 매기 하산 상원의원에 따르면 새 법안은 수령자들이 600달러의 수표를 자동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Hassan은 CBS MoneyWatch에 보낸 이메일에서 "저는 사회 보장, 부가 보안 소득, 그리고 특정 VA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포함하게 되어 특히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백만 건의 사회보장, SSI, VA 및 철도 퇴직 혜택이 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추가 자극 이익:
실업 보조금으로 주당 300달러
600달러의 경기부양책 외에 경기부양법안에는 매주 300달러의 실업보조금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업자들이 2021년 3월 14일까지 주정부의 정규 실업 수당 외에 300달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유행 실업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될 것이며, 정기적인 주 실업 수당을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 몇 주간의 추가 실업 지원을 제공하는 대유행 비상 실업 보상 프로그램도 연장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PPP 대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또 다른 2,840억 달러의 용서 가능한 대출과 함께 연장될 것이다. PPP 1차 대출이 다수의 소수 및 여성 소유 기업을 간과했다는 비난에 따라 일부 자금은 소액 예금 기관 같은 대부업체를 통해 아주 작은 기업을 위해 책정될 것이다.

"PPP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와 국내 신문, TV,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자격도 확대할 것"이라고 요약문은 말했다.

또 다른 200억 달러의 경제적 재해 대출금은 저소득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적립될 것이며, 150억 달러는 대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쇄한 라이브 공연장, 독립 영화관, 문화 기관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21일/오전 9시에 출판됨

© 2020 CBS Interactive Inc.

출처:https://www.cbsnews.com/news/stimulus-check-600-dollars-eligibility-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