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38년 만에 족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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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조선일보
Date
2017-1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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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韓·美 정상, 평택기지 동시 방문… 군사협력 주요 내용

- 文대통령 깜짝 등장
평택 미군 기지 먼저 가서 트럼프 대통령 '파격 환대'

- 두 정상, 韓·美 장병들과 점심
文대통령 "힘들때 함께한 친구" 트럼프 "고맙다… 식사 훌륭해"

- '김정은 벙커' 파괴 가능
1t 넘는 탄두 실을 수 있어 미사일 관통력·파괴력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제정 이후 38년 만이다. 또 대북 정찰자산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도입)·개발 관련 협의를 즉각 개시하기로 하는 등 군사 협력 분야에서 몇 가지 합의를 이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은 회담에서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2012년 개정)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이란 제한에 묶여 있다. 지침 개정으로 이제 사거리 800㎞짜리 미사일에도 1t이 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탄두 중량이 늘면 관통력·파괴력이 커져 '김정은 벙커' 등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대략 반비례 관계라 1t 탄두를 싣는 사거리 800㎞짜리 미사일의 경우, 탄두를 줄이면 1000㎞ 넘게 날릴 수 있다"며 "중량 제한 해제는 사실상 사거리 제한도 완화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38년간의 '족쇄'가 사실상 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이 합의한 '최첨단 전략자산 획득·개발'과 관련,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첨단 전략자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20대 추가 도입), E-8 조인트스타스 지상정찰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두 정상은 경기도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군사적 협력의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낮 12시 58분쯤 전용 헬기 '머린 원'(Marine One)을 타고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다. 앞서 착륙한 똑같은 모양의 헬기에선 경호원들이 내렸고, 뒤이어 착륙한 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 두 번째 헬기가 '진짜' 머린 원이었고, 첫 번째 헬기는 경호 목적의 '위장용'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이 헬기를 쓸 때는 프로펠러와 동체 일부를 분해해 대형 수송기로 공수한 뒤 재조립한다.

차를 타고 기지를 둘러보며 장병 식당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와 있던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을 청와대 밖에서 영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 평택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오산 미 공군기지와 우리 해군의 평택 2함대를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기지로, 미국의 동북아 군사 거점 역할을 한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1467만7000㎡)로, 건설 비용(107억달러)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장병들의 박수갈채와 환영의 휘파람 속에 오찬장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식사가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 진정한 친구"라며 "여러분은 우리 한·미 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또 한·미 동맹의 미래"라고 말했다.

오찬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의 한반도 안보 정세 브리핑을 받기 위해 기지 내 미8군 사령부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잠시 후 문 대통령과 무역에 관한 대단한 회의를 한다"며 "일이 잘 풀려서 미국 내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오늘) 북한 상황에 대해 회의할 텐데 결국은 잘 풀릴 것이다. 항상 잘 풀렸고 잘 풀려야만 하니까"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8/2017110800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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