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경안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어느 쪽도 물러서거나 타협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현재로선 해결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12일(현지시간) 0시를 기점으로 22일째에 접어들었다. 빌 클린턴 정부 때인 1995년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 갈등으로 21일간(1995년 12월16일~1996년 1월5일) 셧다운된 기존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트럼프 정부와 야당은 주말 동안 협상 계획도 없어 셧다운은 최소 24일 동안 이어질 상황이다.

연방정부의 약 4분의 1이 문을 닫은 이번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셧다운 사태 이후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첫 월급날인 지난 11일에는 80만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셧다운을 끝내고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은 혼돈 상태이고 셧다운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봤다며 “가짜뉴스는 혼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셧다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할 예산 57억달러가 반영되지 않은 지출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116대 연방의회는 지난 3일 셧다운 속에 출범했다. 민주당은 장벽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할 수 없으며, 장벽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위해 “기꺼이 정부 문을 계속 닫을 것”이라며 버틸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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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가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권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경안보 토론회에서 “쉬운 해결책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하려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날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대로 하라’는 게 트럼프식 협상”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댄 발츠는 “셧다운 사태는 올 한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으로 강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 고통의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점철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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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1355001&code=970201#csidx48b631486146ed9bda3bd73b23482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