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1조 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책…"1000달러씩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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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20-03-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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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방안을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조달러(약 123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추진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시장이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을 넘어서는 규모다.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경우 미국 실업률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정부가 검토 중인 부양책을 설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큰 숫자다. 경제에 1조달러를 투입하는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양책 규모가 8500억달러에서 1조2000억달러로 늘었다면서 소상공인 대출 3000억달러, 안정자금 2000억달러, 현금지급 2500억달러가 각각 배정됐고, 납세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하면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2008년 말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경기부양및재투자법’(ARRA)은 7870억달러 규모였고 이후 8310억달러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금지급 방안이다.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즉시 미국인에게 수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 말은 바로 지금, 2주 이내에”라고 말했다. 정확한 액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1000달러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부유층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수 차례 “크게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의회에 제안한 연말까지 급여세 완전 감면에 대해 여러 달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말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현급을 넣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CNN은 므누신 장관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났을 때 미국의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5% 수준이었다.



의회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와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하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때까지 의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 14일 1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이 하원이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별도로 상원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1006001&code=970201#csidxa31967f4e5c1fbcb97508f11653d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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