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건설비 50억달러 아니면 셧다운 선택”…민주당 “13억달러 받든지 내년 처리”


“문을 열어라…또 다른 죽음을 만들지 말라”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의 임시 수용시설 밖에서 과테말라 출신 7세 소녀 자클린 아메이 로스메리 칼 마킨의 죽음을 추모하고 국경 개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클린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 국경을 넘은 지난 6일 미 국경수비대에 구금됐고 탈수 증세를 보이다 8일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티후아나 | AFP연합뉴스

미국이 연말을 맞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봉착했다. 반이민 국경장벽 예산이 원인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연방정부 75%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나머지 25%는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까지 처리가 무산되면 22일 0시부터 연방정부 4분의 1이 문을 닫거나 최소 가동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부분적 연방정부 업무 중단 사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비용 50억달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랑스럽게” 셧다운을 선택하겠다고 위협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6일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법 이민의 위기를 멈추기 위한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도 완강하다. 민주당은 국경 안보 예산을 13억달러 늘려줄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질을 부린다면 얻을 것은 장벽이 아니라 셧다운뿐”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과 상원의 60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1석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내년에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고 원하는 예산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연방정부 셧다운, 국경장벽 예산 부분 반영, 처리 시한 연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백악관은 주말 동안 공화당 지도부와 2주짜리 임시 예산안 편성 방안도 검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때 비난의 화살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1월 셧다운 당시 민주당이 조건을 달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 ‘슈머 셧다운’이란 공격이 통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비난받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셧다운을 무기로 삼으면서 ‘트럼프 셧다운’이란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영라디오 NPR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셧다운이 발생해도 타협해서는 안된다’(36%)를 압도했다. 공화당 폴 미첼 하원의원은 셧다운 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받겠지만 그런 비난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지지층은 강경한 선택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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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71227001&code=970201#csidx5f12e214df6e1d6943d7e2c50e2f3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