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민심 다 잃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종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힘겨루기가 3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건설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한부 정부운영 재개라는 타협안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부터 열고 국경장벽 예산을 협상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상·하원은 곧바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장벽 예산 57억달러를 요구하며 자발적 셧다운을 택한 지 35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의 완승으로 평가했다. 실제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란 초강수를 뒀던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장벽건설 예산은 제로(0)다. 그사이 임시 해고된 80만 공무원들이 생활고를 겪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5일까지 셧다운에 따른 경제손실을 60억달러로 추정할 정도로 경제손실도 컸다.

셧다운이 길어지며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돌아섰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강경 보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민 이슈로 초강수를 뒀지만 중도층 유권자들의 이탈만 가져오고 예산 확보에 실패해 보수 지지층도 실망시킨 꼴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오는 29일 예정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요구대로 셧다운 종료 이후로 연설을 미룬 상태였다. 펠로시 의장은 셧다운 종료 후에도 “나는 대통령에게 정부를 열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날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현재로선 국정연설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다시 잡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패라는 평가가 이어지자 26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며 강경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밤에도 이번 합의가 “결코 양보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공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셧다운에 다시 돌입하거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완강한 벽을 확인한 상황에서 또다시 강수를 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전투 패배를 두고 “그렇지 않아도 위험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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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72112025&code=970201#csidxd05bd8b03f4729f9bb9d9ddac5b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