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조계획’ 경기부양안이 10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하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세번째)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손을 마주잡고 카메라를 향해 법안을 펼쳐보이고 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1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역점 사업이 취임 50일 만에 국회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백신 접종과 초대형 부양안으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7.3%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살림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미 하원은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경기부양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의 이탈표가 있었다. 지난 6일 상원에서도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최대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원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차례의 부양책에서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던 연소득 8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NN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 가정 약 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원 조정안대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은 불발됐다. 경기부양책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발효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가 전날 2021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7.3%로 올려 예측했다”면서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없는 폭”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이번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속도 향상 덕분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6.5%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회계컨설팅기업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콘스탄스 헌터는 “1조9000억달러 구제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구조계획이라 이름지은 경기부양책은 미 정부 경제정책의 대변환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정책)가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경제를 강조한 ‘레이거노믹스’에서 약 40년 만에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를 강조한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빈곤 인구를 3분의 1로 줄이고 아동 빈곤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예측됐다. 가디언은 복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빛을 잃고 ‘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미국발 경제호황으로 전 세계 소득이 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 캐나다, 동아시아, 유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레고리 다코 옥스퍼드대 수석경제학자는 “2021년 중반에는 인플레이션이 3%에 육박해 지난 10년 동안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통제되지 않은 과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회복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져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면 미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닥칠 수 있다”면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느라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난한 나라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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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12035015&code=970201#csidx47aeed7e466661390763172ea6ad0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