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재고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군 당국 고위급들은 청와대도 방문해 GSOMIA 연장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GSOMIA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합참에서 개최된 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GSOMIA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두 의장의 개별 면담에서 짧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MCM이 끝난 뒤,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한·미동맹 만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와 관련된 논의를 했나’라는 질문에 “조금 했다”고 말했다. 한·미 의장은 MCM 공동보도문에서도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협력’에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포함된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만찬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몇 가지 현안도 그런 비전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GSOMIA 종료 문제와 방위비 협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이란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도 13일(현지시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GSOMIA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한국 측 회의 상대에게 미국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갈등은 북한·중국을 도울 뿐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GSOMIA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낙관적인 사람이다. 그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되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밀리 의장도 동행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 등 미 고위급들이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GSOMIA의 종료를 재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GSOMIA를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이 제공하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GSOMIA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이번 면담에서도 양측이 기존 견해만 주고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 등은 문 대통령 등과의 면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GSOMIA 종료, 강제징용 해법 등을 두고 양측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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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2156015&code=910302#csidx28929e79b2e287e8b1a811d6f2a9a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