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절차 돌입]‘우크라 스캔들’로 트럼프 잡기…미 대선판 ‘민주당의 도박’

Author
경향신문
Date
2019-09-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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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탄핵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탄핵 절차에 따라 공식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았고, 대선을 13개월여 남겨둔 미 정국은 혼돈에 빠져들게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2016년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며칠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전격 선회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상원에 (탄핵안이) 올라오면 나는 헌법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적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즉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회견에서 “정치적 공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망가뜨리면 이는 영원히 간다”고 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그걸로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는 않다. 스캔들의 시작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가 트럼프-젤렌스키 통화와 관련해 감찰당국에 제보를 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장이 이 사건을 감추려 했다고 비판한다. 매과이어 국장은 26일 하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인데, 압력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중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탄핵 싸움이 민주당에 유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 탄핵 가능성이 낮다. 하원에서는 435명의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다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아 ‘3분의 2 찬성’을 얻기 힘들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탄핵안이 넘어오면 즉각 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론이 탄핵을 요구한다면 공화당 의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로이터·입소스의 24일 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은 37%에 그쳤다. 게다가 트럼프 팬들은 확고한 ‘묻지마 지지자’들이다. 스캔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냉철한 손익계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탄핵 공세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과 대부분 언론들은 트럼프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다. 최대 피해자는 미국 시민들이다. 뉴욕타임스는 “탄핵 추진이 이미 분열된 국가를 더욱 쪼개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 큰 위험을 안겼다”며 “민주당의 도박”이라고 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1868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1998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했다.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듬해 스스로 사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52141005&code=970201#csidxcdfe82bf985baf1aac8496922a6e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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