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기부양법·예산안 ‘깜짝 서명’…미국 셧다운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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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20-12-28 14:1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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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안과 연방정부 새해 예산법안 등 2조3000억달러(약 2520조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두 법안에 대해 재난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고 낭비적 예산이 너무 많다며 승인을 거부한 지 사흘 만이다. 이로써 수백만명의 실업자와 세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업무중단)에 빠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행동에 미국은 다시 한번 가슴을 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부터 휴가를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7일 예산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900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11주 동안 1주당 300달러(약 33만원)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성인 1인당 재난지원금 최대 600달러(약 66만원) 지급, 백신 배포 및 학교 지원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보조금은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1조4000억달러(약 1535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역시 승인되지 않으면, 29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 있는 위기였다. 추가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26일 종료됐다.

몽니를 부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저녁 갑자기 트위터에 “코로나19 부양법안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린 뒤, 법안에 서명했다. 그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민생에 긴요한 예산을 속히 승인하라는 요구와 비판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조차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종료되는 점을 들어 “이것이 종료되는 상황을 용인한다면 그는 혼돈과 고통,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도 빈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뒤 발표한 성명에서 “28일 하원에서 재난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표결을 할 것”이며 “상·하원은 투표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표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서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권력의 주인이 아직 자신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데 있었다면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된다. 미국 언론들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터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를 연일 톱기사로 다뤘고, 그는 모두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82125005&code=970201#csidxd60ba48dfc004e0a2f9a0f42292b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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