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카드’ 가능성 줄어…과도한 분담금 요구 경계 조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명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미국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주로 출발하기 전 NDAA 서명식을 진행했다. 7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했다. 특히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고 했다

새 NDAA에서 주목되는 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새 NDAA는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일본의 미군 주둔 관련 기여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을 견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원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91222222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