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 규제로 자국 경제 오히려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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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19-12-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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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일본 정부 발표 후 7∼10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2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 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 첫 수출허가가 났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10월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이면에 숨겨졌던 높은 해외 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릴 예정이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수정을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16일 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이에 따라 16일에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빠져 나갈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912150947001#csidx82514375c9b6a3b966de3429bdb2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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