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재의 ‘딥다 파기’]미 대법원, 트럼프 ‘미성년 미등록 이민자’ 보호 폐지 결정할 듯…청소년 70만명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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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경향신문
Date
2019-1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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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추방 유예 제도인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12일(현지시간) 관련 심리가 열린 워싱턴의 대법원 앞에서 “계속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쓴 문구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드리머’(입국 당시 미성년 미등록 이민자) 추방 유예 제도인 DACA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DACA 폐지 계획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는데, 대법원 다수인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정부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DACA 프로그램 덕분에 약 70만명이 추방을 면한 것으로 집계된다. 자칫 이들 이 추방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 심리는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연방지법은 트럼프 정부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이 자의적인 조치라며 발동을 막았고,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심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계획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뒤집기라는 해석이 많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일부 미등록 이민자 청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 DACA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일 때 부모와 함께 입국했거나 허용된 체류기간이 지난 청년들의 추방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도 허용했다. 2년동안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지만 DACA 대상자라고 해서 바로 시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지는 않았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DACA를 폐지하려한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매우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닐 고서치 대법관도 “정부의 설명이 적절한지 따지는 소송을 오래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대법원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DACA 프로그램 덕분에 약 70만명이 추방을 면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 대부분은 히스패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트위터에 “DACA 수혜자 다수는 더 이상 어리지 않으며 천사도 아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했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기 직전 트위터에 “DACA 보호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천사도 아니다”면서 “일부는 매우 거칠고 흉악한 범죄자”라고 썼다.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실제로 DACA 대상자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을 비판했다. DACA 대상자가 되려면 중범죄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만 16세가 되기 전 입국한 사람으로 30세 미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최소 미국에 5년 거주했거나 학교에 다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DACA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제대한 참전군인 뿐이다.

이날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DACA를 지지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은 대법원 주변에 몰려들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앞 거리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생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DACA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는 그의 보호 아래 DACA 수혜자들은 안전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트럼프 정부가 DACA 폐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드리머들이 불법적으로 입국했다고만 말한다”고 꼬집었다.


현재로선 트럼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을 이념 성향으로 분류하면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이다. 이중 캐버노와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현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DACA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1657001&code=970201#csidxb1cdc1296d757569204862762c83b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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