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이민 축소, 취업이민 확대…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

뉴스
Author
경향신문
Date
2019-05-17 12:33
Views
2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이민제도를 대체할 능력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새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임금,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민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축소할 방침이다. 그 대신 고숙련 노동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주권 발급 건수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현행 12%인 취업이민 비율을 57%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새 정책의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도 포함됐다. 반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로 위기에 몰린 380만명에 대한 대책이나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 정책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가족은 미국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또 새 제안은 “도착 시 이미 사망(DOA)”이라며 입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새 제안은 완전한 법안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이번 제안이 실제 입법화보다는 2020년 대선을 앞둔 메시지 전쟁의 일환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백악관의 계획은 입법화를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 백악관 계획은 공화당의 단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71120001&code=970201#csidxa6b735b5fcabe8e903e5ebf19f7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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