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냐…美이민국장, 새 강령 발표

뉴스
Author
조선일보
Date
2018-02-23 14:03
Views
504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2일(현지 시각)보도했다.

USCIS의 새 강령은 지난해 10월 임명된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이 이날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발표됐다. 시스나 국장은 새 강령에 대해 “공정성과 합법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특히 기존에 있던 ‘USCIS는 우리의 고객(customer)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이민자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지킨다’는 문구는 새 강령에서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체계 관리와 미국의 가치와 국토, 국민을 지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민 요청을 판정한다’로 바뀌었다. 이민자를 존중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미국의 국토 안보를 강조한 것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은 미 국토안보부의 이민정책국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USCIS의 신임 국장으로 부임했다./블룸버그
시스나 국장은 “이민자를 ‘고객’으로 지칭하다 보면 USCIS 직원이 미국인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 이민자의 만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령은 관리자의 우선순위와 조직에 대한 지도지침을 반영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국토 수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다음달 18일부터 접수하는 모든 이민서류에서 대리서명을 불허하는 규정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난민보호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의 엘리너 에이서 이사는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표현을 지운다고 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법안 폐지, 이민자의 학력과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민제도 도입 등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일부 이슬람권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3/2018022302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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