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前사무총장 “미국 빠진 WTO 체제에 대비해야”

뉴스
Author
조선일보
Date
2018-02-20 15:53
Views
451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전 사무총장이 “WTO 회원국들은 미국이 빠진 WTO 체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미 전 사무총장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무역의 위기’를 주제로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출신의 라미 전 사무총장은 2005~2013년 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파스칼 라미 WTO 전 사무총장이 2015년 6월 2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블룸버그

라미 전 사무총장은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WTO를 위기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새 재판관 임명 결의안 서명을 거부한 상태다. 이후 WTO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 조차도 거절됐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같은 전략으로 인해 “다른 회원국들이 미국을 제외한 채 WTO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같은 전략으로 인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WTO의 법률을 개혁할 수도 있고, WTO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강대국(미국)이 국제사회가 정한 규칙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회원국들도 이에 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미국과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보거나, 미국 없이도 WTO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0/20180220017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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