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일으킨 ‘다카’…불법 체류자 둘러싼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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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ate
2018-0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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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2일(현지 시각) 약 3주짜리 임시예산안에 합의하며 사흘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일시 폐쇄)이 막을 내렸지만, 여야 대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미 연방정부가 20일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상원 공화·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불법 이민 문제를 두고 대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되는 초단기 예산안이다. 그나마 여당인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8일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다카·DACA)’ 프로그램의 부활이나 보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상원에서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겨우 임시예산안 합의가 이뤄졌다.

셧다운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공화·민주당 지도부가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그러나 다카 폐지 또는 대체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내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추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는 민주당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연방정부가 몇 주간은 운영되겠지만, 이민과 정부 지출 규모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싸움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널(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18년 1월 22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임시예산안 표결 참여 후 떠나고 있다. /블룸버그
① 공화당, 민주당에 2월 이민 법안 표결 당근 제시…셧다운 겨우 벗어나

미 상원은 22일 낮 다음 달 8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0일 상원 표결에선 민주당 의석 49석 중 반대표가 44표에 달했지만, 22일 표결에선 민주당 반대표가 16표에 그쳤다.

주말 내내 이어진 물밑 협상을 통해 상원 양당 지도부가 이민 문제 처리 절차에 진전을 보이면서 임시예산안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이날 오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불법 체류 청년, 이른바 드리머(Dreamers)를 보호할 이민 법안에 여야와 백악관이 다음 달 8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 이민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민주당 상원의원 다수가 이날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청년 이민자의 법적 지위 확보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협상을 위한 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이날 저녁 서명하면서 셧다운 기간 문을 닫았던 연방정부는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트위터에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다카를 포함한 모두에게도 큰 승리를 원한다. 특히 미국의 위대한 군대와 국경 안보를 위한 승리를 기대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보자!”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 이민자들의 운명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민 법안 상정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보장하지 않는 애매한 제안일 뿐”이라고 했다.



불법 체류 청년(일명 드리머·Dreamers)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2018년 1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
② 셧다운 부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 다카(DACA)…양당 입장 어떻게 다른가

공화당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폐지를 발표한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의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월 폐기될 예정인 다카를 부활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방안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소년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도입했다. 이들은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해 직장에 다니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다카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한국인 7000여명을 포함해 약 70만명이다.

반(反)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오는 3월 5일까지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라며 6개월의 폐지 유예 기간을 뒀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주로, 이 기간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카는 바로 폐지된다.

민주당은 불법 체류 청년을 추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자, 특히 다카 수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 출신 이민자가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상원 표결 전 최종담판을 위해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이민 문제를 더 양보하라고 요구했지만 슈머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를 대체할 새 이민 관련 법안에 ‘크고 아름다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가 친척의 미국 입국을 보증하는 일명 ‘연쇄 이민’ 제도에도 제한을 둘 것과 이민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하는 ‘다양성 비자 추첨제’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크 티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22일 칼럼을 통해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마바 전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취임 첫해 이민 개혁 법안을 우선순위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임기 초만해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불법 체류 청년의 지위를 합법화할 수 있었는 데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회를 날렸다는 것이 티센 칼럼니스트의 주장이다.

정작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 법안에 손을 댔을 때는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그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행정명령으로 다카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다카 도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2018년 1월 19일 미국 뉴욕의 트럼프 빌딩(The Trump Building)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
③ 민주당 내분이 앞으로 협상 걸림돌…트럼프 반(反)이민 강경론도 변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견뿐 아니라 민주당의 내분도 앞으로의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약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졌고 하원에서도 민주당 의원 4분의 3이 임시예산안 승인을 반대했다.

WP는 “상원 민주당은 일단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고 이민 관련 초당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는 중도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를 양보하면 안 된다는 진보 세력 간 균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지도부가 공화당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압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냈다. 상원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의원 등이 반대했고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초까지 초당파적 이민 법안에 합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예산안의 상원 통과 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매우 불공평한 불법 이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민 정책을 위한 장기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3/2018012302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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